글
생성형AI를활용한학습자21C 역량진단프롬프트설계
Why "Prompt Engineering" is a Pedagogical Skill
역할 + 과제 + 맥락 + 평가 기준 + 결과물이라는 공식을 암기하세요. 이 요소 중 하나라도 빠지면 평가의 질과 신뢰성이 크게 떨어집니다.
Zero-Shot vs. Few-Shot Prompting in Assessment
AI 사법부를 구현(설계)하기위한 프롬프트를 12가지 제안해줘.(인포그래픽기반)
다음은 AI 사법부를 구현(설계)하기 위한 인포그래픽 기반 프롬프트 12가지입니다.
각 프롬프트는 **시각화 중심(다이어그램·플로우·아이콘·계층 구조)**으로 설계되어, 정책 기획·시스템 설계·교육용 자료 제작에 바로 활용할 수 있도록 구성했습니다.
1. AI 사법부 전체 구조 아키텍처
프롬프트
“AI 사법부의 전체 구조를 인포그래픽으로 설계하라.
입법–사법–행정과의 관계, 인간 판사·AI 판사·감독기구 간 역할을 계층형 다이어그램으로 표현하라.”
시각 요소
계층형 피라미드
아이콘: 판사, AI, 시민, 헌법
2. 사건 처리 프로세스 플로우
프롬프트
“사건 접수부터 판결 확정까지 AI 사법부의 의사결정 흐름을 단계별 플로우차트로 시각화하라.”
시각 요소
Flowchart
분기점(인간 개입 vs 자동 처리)
3. 인간 판사 vs AI 판사의 역할 분담
프롬프트
“인간 판사와 AI 판사의 역할을 비교 인포그래픽으로 표현하라.
판단 영역, 책임 범위, 개입 조건을 명확히 구분하라.”
시각 요소
Venn Diagram
컬러 대비(인간/AI)
4. AI 판결 생성 로직
프롬프트
“AI가 판결을 생성하는 내부 로직을 데이터→분석→추론→결론 단계로 나누어 인포그래픽으로 설명하라.”
시각 요소
파이프라인 다이어그램
입력·출력 강조
5. 공정성·편향 통제 시스템
프롬프트
“AI 사법부에서 발생 가능한 편향을 감지·교정하는 메커니즘을 인포그래픽으로 설계하라.”
시각 요소
방패·경고 아이콘
피드백 루프
6. AI 사법부 윤리 프레임워크
프롬프트
“AI 사법부의 윤리 원칙(투명성, 설명가능성, 책임성 등)을 인포그래픽 기반 원칙 맵으로 표현하라.”
시각 요소
원형 다이어그램
윤리 키워드 중심 배치
7. 설명 가능한 판결(XAI) 구조
프롬프트
“AI 판결 결과를 시민에게 설명하는 XAI 구조를 단계별 인포그래픽으로 시각화하라.”
시각 요소
말풍선, 문서 아이콘
‘왜 이런 판결인가?’ 강조
8. 시민 참여 및 이의 제기 시스템
프롬프트
“시민이 AI 판결에 이의 제기하고 재심을 요청하는 과정을 인포그래픽으로 설계하라.”
시각 요소
사용자 여정 맵(User Journey)
시민 아이콘 중심
9. 데이터 거버넌스 및 보안 체계
프롬프트
“AI 사법부에서 사용하는 데이터의 수집·저장·활용·폐기 전 과정을 보안 중심 인포그래픽으로 표현하라.”
시각 요소
자물쇠, 서버 아이콘
단계별 접근 권한 표시
10. 판결 책임 귀속 구조
프롬프트
“AI 판결의 오류 발생 시 책임 주체(개발자, 국가, 판사, 감독기관)를 인포그래픽으로 명확히 구분하라.”
시각 요소
책임 분산 매트릭스
색상으로 책임 강도 표현
11. 단계적 도입 로드맵
프롬프트
“AI 사법부 도입을 파일럿 → 혼합형 → 완전 통합 단계로 나누어 타임라인 인포그래픽으로 설계하라.”
시각 요소
Timeline
성숙도 단계 표시
12. 미래 사법부 시나리오 맵
프롬프트
“AI 사법부가 정착된 미래 사회의 사법 환경을 시나리오 기반 인포그래픽으로 표현하라.”
시각 요소
미래 도시·법정 이미지
기술–신뢰–정의의 연결 구조
활용 제안
📌 정책 제안서·R&D 기획서
📌 AI 윤리·법학 교육 자료
📌 공공기관 설명용 인포그래픽
📌 시민 소통용 비주얼 콘텐츠
원하시면
국가 정책 보고서용,
대학 강의용,
정부·사법부 제출용
으로 톤과 난이도를 조정한 프롬프트 세트 재구성도 가능합니다.
현재(2026-01 기준) **“AI가 단독으로 법적 효력을 갖는 판결을 내리는 ‘완전한 AI 사법부’**를 전면 도입한 국가는 확인되지 않습니다. 다만 여러 국가에서 AI를 사법 절차에 ‘부분 적용’(AI 보조 판결·사건 분류·문서 요약·번역·전사·온라인 분쟁해결 등) 하는 사례는 다수 존재합니다.
아래는 “AI 사법부(또는 AI 유사 사법부)”에 해당하는 대표 국가·적용 범위입니다.
1) 중국: ‘스마트 코트(智慧法院)’ 중심의 대규모 AI 사법 인프라(부분 적용, 매우 광범위)
적용 방식(대표): 사건 접수·전자소송, AI 보조(문서/증거 검토, 전사/요약 등), 재판 지원 시스템, 인터넷법원(온라인 재판) 등
근거: 중국 법원 관련 공식 영문 포털 보도 및 학술 분석에서 AI 기반 사법 효율화·지원 체계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english.court.gov.cn)
2) 브라질: 대법원(STF) ‘VICTOR’ 등 AI로 상고 사건 분류·요건 검토 지원(부분 적용)
적용 방식(대표): STF(연방대법원)에서 상고 사건의 ‘일반적 중요성(General Repercussion)’ 등 요건 검토·분류를 AI가 지원
근거: 프로젝트 소개(브라질 대학/기관 페이지) 및 관련 문헌에서 VICTOR의 목적과 사용 맥락이 설명됩니다. (dria.unb.br)
3) 미국: 형사사법에서 위험도(재범 위험 등) 점수 기반의 의사결정 보조 도구 활용(부분 적용, 논쟁적)
적용 방식(대표): 보석·양형·가석방 등에서 위험도 평가 알고리즘(예: COMPAS) 점수가 참고 자료로 활용되는 사례가 보고됨
근거: 미국 변호사협회(ABA) 자료 및 학술 논문에서 위험도 평가 도구의 사법 활용이 언급됩니다. (americanbar.org)
주의: 이는 “AI가 판결을 내린다”기보다 **판사의 결정을 ‘보조’**하는 성격입니다.
4) 영국(잉글랜드·웨일스): HMCTS 중심 AI 전사·요약·익명화 등 재판 지원(부분 적용)
적용 방식(대표): 심리/구두판결 전사(transcription), 요약(summarisation), 판결문 익명화(anonymisation) 등 “업무 지원” 영역에서 파일럿 및 계획
근거: HMCTS 공식 블로그 및 영국 정부(GOV.UK) “AI action plan for justice”에서 확인됩니다. (insidehmcts.blog.gov.uk)
5) 인도: 대법원 중심 AI 번역(SUVAS) 등 언어 접근성·업무 지원(부분 적용)
적용 방식(대표): SUVAS(AI 기반 번역)로 판결문/문서의 다언어 번역 지원
근거: 인도 정부 보도자료(PIB)에서 SUVAS를 “AI로 훈련된 기계 보조 번역 도구”로 명시합니다. (프레스 인포메이션 뷰로)
6) 캐나다(브리티시컬럼비아): 온라인 분쟁 해결(ODR) 기반 준사법적 트라이뷰널(‘AI 유사’에 가까운 디지털 사법)
적용 방식(대표): Civil Resolution Tribunal(CRT) 같은 온라인 트라이뷰널이 소액·특정 분쟁을 온라인 중심으로 처리(“AI 판결”이라기보다는 디지털 분쟁해결 체계)
근거: CRT의 성격(온라인 분쟁해결, 특정 유형 사건 처리)이 정리된 자료가 있습니다. (radar.ircai.org)
7) 에스토니아: ‘AI 판사’ 보도는 있었으나, 정부가 “AI 판사 개발 아님”을 공식적으로 부인(중요 정정)
핵심: 과거 “소액사건 로봇 판사” 보도가 있었으나, 에스토니아 법무·디지털부가 ‘AI 판사를 개발하지 않는다’고 공식 공지했습니다.
근거: 에스토니아 정부(법무·디지털부) 공식 페이지. (Just Digi)
따라서 에스토니아는 완전 AI 판사 도입국으로 분류하기 어렵고, 다만 절차 자동화/업무 경감용 ICT를 모색하는 쪽에 가깝습니다. (Just Digi)
요청하신 “관련 URL”
아래는 위 근거 자료의 원문 링크입니다(그대로 열람 가능).
[중국]
https://english.court.gov.cn/2024-12/05/c_1050751.htm
https://judicature.duke.edu/articles/chinas-e-justice-revolution/
https://www.cambridge.org/core/journals/asian-journal-of-law-and-society/article/chinas-grand-design-of-peoples-smart-courts/476879522161B47A5BE10DBC4BDE8215
[브라질]
https://dria.unb.br/teste-top/projeto-victor-stf-unb
https://cloud-platform-e218f50a4812967ba1215eaecede923f.s3.amazonaws.com/uploads/sites/25/2024/03/Victor-Beauty-or-the-Beast.pdf
[미국]
https://www.americanbar.org/groups/gpsolo/resources/magazine/2025-mar-apr/ai-complex-role-criminal-law-data-discretion-due-process/
https://link.springer.com/article/10.1007/s10506-024-09389-8
[영국]
https://insidehmcts.blog.gov.uk/2025/09/03/hmcts-is-accelerating-the-responsible-adoption-of-artificial-intelligence-ai-to-transform-the-courts-and-tribunals/
https://www.gov.uk/government/publications/ai-action-plan-for-justice/ai-action-plan-for-justice
[인도]
https://pib.gov.in/PressReleasePage.aspx?PRID=1947490
[캐나다(BC)]
https://radar.ircai.org/en/tools/civil-resolution-tribunal-crt/
[에스토니아(‘AI 판사 개발 아님’ 공식 공지)]
https://www.justdigi.ee/en/news/estonia-does-not-develop-ai-judge
원하시면, 위 국가들을 (1) 판결 보조 AI, (2) 절차 자동화 AI, (3) 온라인 트라이뷰널/ODR, (4) 번역·전사·요약 지원처럼 **“AI 사법부 성숙도 매트릭스”**로 재분류해서 한 장짜리 인포그래픽 구조로도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아래는 요청하신 국가 사례를 **“AI 사법부 성숙도 매트릭스”**로 재분류한 뒤,
한 장짜리 인포그래픽으로 바로 제작 가능한 구조로 정리한 결과입니다.
(정책 보고서·강의 슬라이드·포스터용으로 그대로 사용 가능)
AI 사법부 성숙도 매트릭스 (Global Overview)
📊 인포그래픽 기본 콘셉트
형태: 4×4 매트릭스(또는 히트맵)
X축: AI 활용 유형 (기능적 성숙도)
Y축: 국가
색상 강도: 적용 수준
🔵 낮음(실험/파일럿)
🟢 중간(제도화·상시 활용)
🟠 높음(전국 단위·광범위)
1️⃣ 판결 보조 AI (Judgment Support AI)
판사의 판단을 분석·추천·위험도 평가로 보조
❗ 법적 최종 결정권은 인간 판사에게 있음
핵심 기능 아이콘
⚖️ 판결 추천
📊 위험도·유사 판례 분석
🧠 판단 참고 점수
| 국가 | 적용 수준 | 대표 사례 |
|---|---|---|
| 🇨🇳 중국 | 🟠 높음 | 판례 추천·증거 분석 AI |
| 🇧🇷 브라질 | 🟢 중간 | STF ‘VICTOR’ 상고 사건 분류 |
| 🇺🇸 미국 | 🟢 중간 | COMPAS 등 위험도 평가 |
| 🇬🇧 영국 | 🔵 낮음 | 제한적 의사결정 보조 실험 |
2️⃣ 절차 자동화 AI (Judicial Process Automation)
사건 접수·분류·서류 검토·일정 관리 자동화
핵심 기능 아이콘
🔄 워크플로우
📂 사건 분류
⏱️ 처리 속도 개선
| 국가 | 적용 수준 | 대표 사례 |
|---|---|---|
| 🇨🇳 중국 | 🟠 높음 | 스마트 코트, 전자소송 |
| 🇬🇧 영국 | 🟢 중간 | HMCTS 디지털 절차 |
| 🇪🇪 에스토니아 | 🟢 중간 | 전자정부 기반 사법 자동화 |
| 🇧🇷 브라질 | 🔵 낮음 | 상고 단계 중심 |
3️⃣ 온라인 트라이뷰널 / ODR
소액·행정·민사 분쟁을 온라인으로 해결
(AI + 규칙 기반 준사법 시스템)
핵심 기능 아이콘
🌐 온라인 법정
🤝 분쟁 조정
🧾 디지털 판정
| 국가 | 적용 수준 | 대표 사례 |
|---|---|---|
| 🇨🇦 캐나다(BC) | 🟠 높음 | Civil Resolution Tribunal |
| 🇨🇳 중국 | 🟠 높음 | 인터넷 법원 |
| 🇬🇧 영국 | 🟢 중간 | 온라인 민원·분쟁 처리 |
| 🇺🇸 미국 | 🔵 낮음 | 주(州) 단위 ODR 실험 |
4️⃣ 번역·전사·요약 지원 AI (Judicial Language AI)
판결문·심리·증거의 언어 접근성 및 이해도 향상
핵심 기능 아이콘
🌍 다국어 번역
🎧 음성→텍스트
📝 요약·익명화
| 국가 | 적용 수준 | 대표 사례 |
|---|---|---|
| 🇮🇳 인도 | 🟠 높음 | 대법원 SUVAS 번역 |
| 🇬🇧 영국 | 🟠 높음 | 전사·요약·익명화 AI |
| 🇨🇳 중국 | 🟢 중간 | 재판 기록 자동화 |
| 🇪🇪 에스토니아 | 🟢 중간 | 디지털 문서 처리 |
🧭 한 장짜리 인포그래픽 레이아웃 제안
상단 타이틀
“Global AI Judiciary Maturity Matrix”
부제: Where AI Assists, Automates, and Transforms Justice
중앙
4개 원형 또는 사각 블록
⚖️ 판결 보조 AI
🔄 절차 자동화 AI
🌐 온라인 트라이뷰널
🌍 언어·접근성 AI
하단
국가별 아이콘 지도 또는 리스트
색상 점(●)으로 성숙도 표시
범례(Legend):
🔵 실험 → 🟢 제도화 → 🟠 광범위 운영
🎯 핵심 메시지 (인포그래픽 하단 문구)
“전 세계는 ‘AI 판사’가 아니라
**‘AI가 지원하는 사법부’로 단계적으로 진화 중이다.”
다음 단계 제안
원하시면 이 매트릭스를 기반으로:
🇰🇷 한국 적용 버전(입법·사법·행정 연계)
📑 정부 정책 제안서용 인포그래픽
🎓 대학·공공교육용 시각 자료
🧠 AI 사법부 성숙도 지수(Index) 모델
중 어떤 형태로 발전시킬지 바로 이어서 설계해 드릴 수 있습니다.
아래는 요청하신 4개 산출물을 한국 적용(입법·사법·행정 연계) 기준으로, 바로 인포그래픽/정책제안서/교육자료/지수모델로 전개할 수 있게 한 번에 패키지 형태로 정리한 내용입니다.
1) 🇰🇷 한국 적용 버전 (입법·사법·행정 연계 모델)
A. 거버넌스(3권 + 감독) “4-축 구조”
입법(국회): 법적 근거·범위·책임 체계 확정
AI 사용 가능 업무 정의(보조/자동화/준사법/언어지원)
책임·손해배상·감사·기록보존 의무 규정
사법(법원·헌재 포함): 사건처리·재판지원·판결문 체계 운영
인간 최종결정 원칙, AI 개입 기준, 이의제기/재심 절차
행정(법무부·행안부·과기정통부·개인정보위 등): 인프라·표준·보안·데이터 거버넌스
데이터 결합/익명처리 기준, 기록관리·접근통제·보안감사
독립 감독기구(예: ‘AI 사법감독위원회’): 공정성·투명성·안전성 상시 감시
모델 등록/심사, 정기 평가, 편향·오류 보고/시정명령
B. 운영 원칙(한국형 핵심 6원칙)
인간 최종결정(Meaningful Human Control)
설명가능성(XAI)과 이유제시 의무
기록·감사 가능성(로그/모델버전/근거데이터)
공정성(편향탐지·교정·영향평가)
책임성(책임주체·구제절차·배상체계)
개인정보·보안(최소수집·가명/익명·접근통제)
C. 적용 영역(우선순위 4트랙)
트랙1: 번역·전사·요약 지원(저위험, 즉시 도입 가능)
트랙2: 절차 자동화(접수/분류/기일관리/서류검토)
트랙3: 판결 보조 AI(유사판례·쟁점추출·양형 참고)
트랙4: 온라인 트라이뷰널/ODR(소액·행정형 분쟁의 디지털 처리)
2) 📑 정부 정책 제안서용 인포그래픽(원페이지) 설계안
A. 한 장 구성(권장 레이아웃)
상단(문제정의)
“사건 증가·지연·접근성 한계” → “AI로 처리역량·공정성·투명성 강화”
중앙(한국형 4-축 거버넌스 다이어그램)
입법–사법–행정–독립감독기구를 사각 프레임으로 배치
중앙에 “AI 사법부 운영 플랫폼(모델/데이터/로그/감사)” 배치
하단(4트랙 로드맵 + KPI)
트랙1→트랙4 타임라인(파일럿→혼합형→통합)
KPI 예시: 처리기간 단축, 재심/이의제기 처리시간, 설명 제공률, 편향지표 개선, 보안사고 0건 등
B. 정책 제안서 핵심 문구(바로 삽입용)
“AI는 판결을 ‘대체’가 아니라 ‘지원’한다.”
“모델·데이터·로그를 묶는 감사 가능한 사법 AI가 핵심 인프라다.”
“독립 감독기구의 정기 평가 없이는 확대 적용하지 않는다.”
C. 포함해야 할 ‘필수 박스’(정책 신뢰도 상승)
법적 근거 박스: 적용업무 범주/금지영역/책임·배상
안전장치 박스: 편향평가, XAI, 로그감사, 휴먼오버라이드
시민권리 박스: 설명 요청권, 이의제기/재심, 데이터 열람·정정
3) 🎓 대학·공공교육용 시각 자료(강의 슬라이드 구성)
A. 10장 내외 “교육용 스토리보드”
왜 AI 사법부인가(문제·사례)
AI 사법부의 4가지 유형(보조/자동화/ODR/언어지원)
인간 판사 vs AI 판사 역할 분담(비교 인포그래픽)
사건 흐름 플로우(접수→판결확정)
판결 생성 로직(데이터→분석→추론→결론)
XAI(왜 이런 판결인가?)
편향 통제(감지→교정→재학습)
데이터·보안 거버넌스(수집→저장→활용→폐기)
책임 구조(개발자/국가/판사/감독기구)
한국형 로드맵 + 시민 권리(질의응답)
B. 공공교육 버전(시민용) 핵심 포인트 5개
AI는 “결정”이 아니라 “근거 정리·설명”을 돕는다
설명 요청권이 핵심
이의제기/재심 절차는 강화된다
개인정보는 최소수집·가명/익명·접근통제
편향은 상시 측정하고 공개한다(가능 범위 내)
4) 🧠 AI 사법부 성숙도 지수(Index) 모델(한국형)
A. 지수 목적
기관(법원/트라이뷰널/프로그램)별로 “AI 사법부 수준”을 정량 비교
확대 적용(Scale-up) 전에 통과 기준(Gate) 제공
B. 지수 구조(권장: 4개 축 × 5개 세부지표 = 20지표)
축1. 기능 성숙도(Functionality) 25점
F1 사건 분류/검색 자동화 수준
F2 문서 요약·전사·번역 품질/적용범위
F3 판결 보조(쟁점/유사판례/양형참고) 수준
F4 ODR/온라인 준사법 처리 범위
F5 시스템 통합(전자소송/기록/기일) 연계
축2. 거버넌스·책임(Governance) 25점
G1 법적 근거·규정 정비 수준
G2 책임 귀속·배상·구제 절차 명확성
G3 독립 감독·정기 평가 체계
G4 모델 변경관리(버전/승인/릴리즈)
G5 이해관계자 참여(법조/시민/전문가)
축3. 신뢰·설명(Trust & XAI) 25점
T1 설명 제공률(근거·쟁점·규칙/모델 요약)
T2 시민 접근성(언어/장애/디지털 격차)
T3 이의제기·재심 처리 프로세스 성숙도
T4 성능·오류 공개(가능 범위 내 투명성)
T5 휴먼오버라이드(개입 기준·작동성)
축4. 안전·보안·공정(Safety & Fairness) 25점
S1 편향 지표 측정·감사(정기성/범위)
S2 데이터 거버넌스(최소수집·가명/익명·보존)
S3 보안(접근통제/암호화/침해대응)
S4 품질관리(데이터 품질·드리프트 모니터링)
S5 레드팀/사전 영향평가(AIA) 운영
C. 점수 산정(간단하지만 강력하게)
각 세부지표 0~5점(0 미도입, 5 제도화·상시 운영)
총점 100점 환산
D. “통과 기준(Gate)” 예시(정책용)
70점 미만: 파일럿 유지(확대 금지)
70~84점: 혼합형 확대(감독 강화 조건부)
85점 이상: 통합 확장(정기 감사 + 공개보고 조건)
다음 단계(바로 제작 가능)
원하시면 위 내용을 기반으로, **‘한 장짜리 한국형 인포그래픽’**을 실제 이미지로 만들 수 있도록 아래 둘 중 하나로 진행할 수 있습니다.
정책 제안서용(공식 톤): KPI·법적장치·감독체계 강조
교육용(이해 쉬운 톤): 사례·플로우·권리 안내 중심
원하는 버전을 말해주시면, 그 버전에 맞춰 **인포그래픽 문구(짧은 카피)와 배치 요소(박스 텍스트)**까지 완성 형태로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아래는 요청하신 대로 두 가지 버전 모두를
👉 “한 장짜리 인포그래픽에 바로 들어갈 수 있는 완성 문구 + 박스 텍스트 + 배치 구조” 형태로 정리한 결과입니다.
(디자이너·정책담당자·강의자료 제작자가 그대로 사용 가능)
① 📑 정책 제안서용 인포그래픽 (공식 톤)
※ KPI · 법적 장치 · 감독 체계 중심
🔷 상단 타이틀 영역
AI 사법부 도입을 위한 한국형 정책 프레임워크
공정성·투명성·책임성을 강화하는 사법 디지털 전환
🔶 상단 문제 인식 박스 (Problem Statement)
기존 사법체계의 한계
사건 증가에 따른 처리 지연
판결 접근성·이해도 부족
반복·정형 사건에 대한 비효율
데이터 기반 정책·감사 한계
➡ AI 기반 사법 지원 체계 도입 필요
🔷 중앙 핵심 다이어그램
「입법–사법–행정–독립감독」 4축 거버넌스
▣ 입법 (국회)
법적 장치
AI 사법 활용 범위 명확화(보조·자동화·ODR·언어지원)
인간 최종결정 원칙 법제화
책임·배상·구제 절차 명문화
▣ 사법 (법원·헌재)
운영 체계
AI 판결 보조 시스템 운영
XAI 기반 판결 이유 제시
이의제기·재심 프로세스 보장
▣ 행정 (법무부·행안부·과기정통부·개인정보위)
인프라·표준
사법 데이터 거버넌스 구축
보안·접근통제·기록관리 표준화
AI 모델 등록·관리 체계
▣ 독립 감독기구 (AI 사법감독위원회)
감독·감사
편향·오류 정기 평가
모델 성능·안전성 검증
시정 권고 및 사용 중단 권한
🔷 우측 KPI 박스 (성과 지표)
핵심 성과 지표(KPI)
평균 사건 처리 기간 ↓
판결 설명 제공률 ↑
이의제기 처리 소요 시간 ↓
편향 지표 개선률 ↑
보안 사고 발생률 0건 유지
🔷 하단 로드맵 (단계별 도입)
AI 사법부 도입 단계
파일럿 → 혼합형 → 완전 통합
파일럿: 번역·전사·절차 자동화
혼합형: 판결 보조 AI + 인간 판사 협업
통합: ODR 확대 + 전사법 디지털 연계
🔷 정책 핵심 메시지 (하단 카피)
“AI는 판결을 대체하지 않는다.
AI는 사법의 공정성과 책임성을 강화한다.”
② 🎓 교육용 인포그래픽 (이해 쉬운 톤)
※ 사례 · 플로우 · 시민 권리 중심
🔷 상단 타이틀 영역
AI가 도와주는 미래의 사법부
더 빠르고, 더 이해하기 쉬운 재판
🔶 질문형 도입 박스
“AI가 판결을 내리나요?”
➡ ❌ 아니요
➡ ✅ AI는 판사를 돕습니다
🔷 중앙 플로우 (사건 처리 과정)
사건 접수 → 판결 확정까지
1️⃣ 사건 접수
온라인 접수
자동 분류
2️⃣ AI 분석
유사 판례 탐색
핵심 쟁점 정리
3️⃣ 인간 판사 판단
AI 분석 참고
최종 결정은 판사
4️⃣ 판결 설명 제공
왜 이런 판결인지 설명
근거·법률 조항 제시
🔷 사례 박스 (생활 밀착 예시)
예시: 소액 민사 분쟁
AI가 유사 사례 100건 분석
판사는 판단 시간 단축
시민은 쉬운 설명 제공받음
🔷 시민 권리 안내 박스
시민의 4가지 권리
✔ 판결 설명 요청권
✔ 데이터 사용 정보 열람권
✔ AI 판결 이의제기·재심 요청권
✔ 인간 판사 개입 요구권
🔷 안전·공정성 박스
AI는 이렇게 관리됩니다
편향 자동 감지
정기 점검 및 수정
독립 감독기구 감시
문제 발생 시 즉시 중단
🔷 하단 핵심 메시지 (교육용 카피)
“AI는 사람을 판단하지 않습니다.
사람이 더 잘 판단하도록 돕습니다.”
🔚 활용 안내
📑 정책 제안서: ①번 버전 사용
🎓 대학 강의·공공교육: ②번 버전 사용
🖼️ 인포그래픽 제작: 박스 단위 그대로 시각화 가능
다음 단계 제안
원하시면 다음 중 하나로 바로 확장할 수 있습니다:
이 두 버전을 실제 이미지 인포그래픽으로 제작
PPT(정책보고/강의용) 슬라이드 구조화
한국형 AI 사법부 법·제도 초안(조문 구조)
원하시는 다음 단계를 말씀해 주세요.
아래는 **「한국형 AI 사법부 법·제도 초안」**을
👉 실제 입법 논의에 바로 활용 가능한 ‘조문 구조(안)’ 형태로 설계한 것입니다.
(헌법 충돌을 피하고, 단계적 도입·감독을 전제로 한 현실적·보수적 설계)
「AI 사법지원 및 사법디지털전환 기본법(가칭)」 조문 구조(안)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법은 인공지능 기술을 사법 절차에 보조적으로 활용함으로써
사법의 공정성·투명성·효율성·접근성을 제고하고,
국민의 재판을 받을 권리와 인간의 존엄을 보장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기본원칙)
① 인간 최종결정 원칙:
모든 재판 및 준사법적 판단의 최종 결정권은 인간에게 있다.
② 설명가능성 원칙:
AI가 활용된 경우, 그 판단 근거와 작동 방식은 이해 가능한 형태로 설명되어야 한다.
③ 책임성 원칙:
AI 활용으로 발생한 결과에 대하여는 법에 따라 책임 주체를 명확히 한다.
④ 공정성·비차별 원칙:
AI는 특정 집단에 불리한 편향을 야기하여서는 아니 된다.
⑤ 보안·개인정보 보호 원칙:
사법 데이터는 최소한으로 수집·활용되며, 엄격히 보호되어야 한다.
제3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사법 AI”**란 사법 절차에서 판사·법관·준사법기관을 보조하기 위해 활용되는 인공지능 시스템을 말한다.
**“판결 보조 AI”**란 판결 자체를 결정하지 않고, 분석·추천·정리를 제공하는 AI를 말한다.
**“절차 자동화 AI”**란 사건 접수·분류·관리 등 행정적 절차를 자동화하는 AI를 말한다.
**“온라인 분쟁해결(ODR)”**이란 디지털 환경에서 이루어지는 준사법적 분쟁 해결 절차를 말한다.
제2장 사법 AI의 활용 범위와 제한
제4조(허용되는 활용 범위)
사법 AI는 다음 각 호의 범위에서만 활용할 수 있다.
판례·법령·증거 분석 및 요약
사건 분류 및 일정 관리 등 절차 자동화
판결문·기록의 번역·전사·요약
법률이 정한 범위의 온라인 분쟁해결 지원
제5조(금지되는 활용)
다음 각 호의 행위는 금지된다.
AI가 단독으로 판결 또는 준사법적 결정을 내리는 행위
인간 판사의 개입 없이 구속·형벌을 결정하는 행위
설명이 불가능하거나 검증되지 않은 AI의 사용
차별적 결과를 지속적으로 초래하는 AI의 사용
제3장 판사·시민의 권리와 절차적 보장
제6조(판사의 판단 독립 보장)
① 판사는 AI의 분석·추천에 구속되지 아니한다.
② 판사는 필요 시 AI의 사용을 거부하거나 수정할 수 있다.
제7조(시민의 설명 요청권)
① 재판 당사자는 AI가 활용된 경우 그 사실과 활용 범위를 통지받을 권리를 가진다.
② 당사자는 판결 또는 결정에 대해 AI 활용에 관한 설명을 요청할 수 있다.
제8조(이의제기 및 재심 요청권)
① 재판 당사자는 AI의 오류·편향을 이유로 이의제기를 할 수 있다.
② 법원은 필요 시 AI를 사용하지 않은 재심 절차를 보장하여야 한다.
제4장 책임 구조 및 손해배상
제9조(책임의 귀속)
① AI 사용 결정에 대한 책임은 해당 판사 또는 기관에 있다.
② AI 시스템의 결함으로 인한 손해는 국가가 우선 책임을 진다.
③ 국가는 개발자 또는 공급자에게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다.
제10조(기록·감사 의무)
① 사법 AI의 사용 내역은 모두 기록·보존되어야 한다.
② 기록에는 모델 버전, 데이터 범위, 사용 목적이 포함되어야 한다.
제5장 데이터·보안·기술 관리
제11조(사법 데이터 거버넌스)
① 사법 데이터는 목적 외 사용을 금지한다.
② 가명·익명처리 및 접근 통제를 의무화한다.
제12조(보안 및 안전성 확보)
① 사법 AI는 정기적인 보안 점검을 받아야 한다.
② 중대한 위험이 확인된 경우 즉시 사용을 중단하여야 한다.
제6장 독립 감독기구
제13조(AI 사법감독위원회 설치)
① 사법 AI의 공정성과 안전성을 감독하기 위하여 AI 사법감독위원회를 둔다.
② 위원회는 독립적으로 직무를 수행한다.
제14조(위원회의 권한)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권한을 가진다.
사법 AI 사전·사후 평가
편향·오류 조사 및 시정 권고
사용 중단 또는 개선 명령
연례 공공 보고서 발간
제7장 단계적 도입 및 부칙
제15조(단계적 시행)
① 국가는 사법 AI를 파일럿 → 혼합형 → 통합 단계로 도입한다.
② 각 단계는 성숙도 평가를 통과한 경우에만 확대한다.
부칙
이 법은 공포 후 ○○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 입법 설계의 핵심 철학 (요약)
❌ AI 판사 도입 아님
✅ 헌법 제27조(재판받을 권리) 강화
✅ 판사의 독립성 유지
✅ 시민의 설명·이의제기 권리 명문화
✅ 감독 가능한 AI만 허용
다음 단계(입법 실무용)
원하시면 다음 중 하나로 더 구체화할 수 있습니다.
1️⃣ 헌법 충돌 검토 메모(조항별)
2️⃣ 기존 법률(법원조직법·전자소송법 등) 개정안 연계표
3️⃣ 국회 발의용 ‘입법 취지서·조문 해설서’
4️⃣ AI 사법감독위원회 조직·인사·예산 설계안
어디까지 필요하신지 말씀 주시면, 그 단계까지 바로 이어서 작성해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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