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tartup-7days: 12.23~24 / 천안배방역 - 공동도급관리 (전문건설)-노트북 지참

공동도급관리 (전문건설)공동도급관리실무(개인노트북지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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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도급관리는 여러 건설업체가 하나의 공사를 함께 수행하는 공동도급 계약의 영업, 입찰, 계약 이행, 사후 관리 전반을 체계적으로 운영하는 것을 말하며, 주로 공동이행방식, 분담이행방식, 주계약자관리방식 등 계약 방식에 따라 책임과 역할(손익 분담, 하자 책임, 안전 관리 등)이 달라지므로, 각 방식에 맞춰 명확한 업무 분장과 책임 소재를 규정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특히 중대재해 발생 시 책임 분담이 달라지므로, 사전 협약으로 관리 범위를 명확히 해야 합니다.

공동도급관리의 주요 내용

공동수급체 구성: 2인 이상의 수급인이 협정서를 작성하여 결성하는 조직으로, 함께 공사를 수행합니다.
계약 방식별 관리:
- 공동이행방식: 자금, 인력을 공동 출자하며, 손익을 분담하고 전체 공사에 대해 연대 책임을 집니다 (안전 관리 책임도 연대).
- 분담이행방식: 각 업체가 특정 공정이나 구역을 나누어 독립적으로 이행하며, 각자 맡은 부분에 대한 책임만 집니다 (안전 책임도 분담 부분에 한정).
- 주계약자관리방식: 주계약자가 전체 공사 계획 및 관리를 총괄하며, 전체 계약 수행에 대한 포괄적 책임(안전 포함)을 부담합니다.
책임 소재 명확화: 중대재해처벌법 등 적용 시, 공동 이행은 모두 연대 책임, 분담 이행은 개별 책임, 주계약자 방식은 주계약자가 총괄 책임을 지는 경향이 있으므로, 사전에 업무 분장 및 안전 관리 책임 범위를 명확히 규정해야 합니다.
운영 규정: 영업, 입찰, 계약, 수행 단계별 절차와 준수 사항을 담은 내부 규정을 통해 체계적으로 관리합니다.
지역 의무 공동도급: 특정 지역 업체 참여를 의무화하는 제도로, 지역 업체가 공동수급체에 반드시 포함되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