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의회용어

  

의회용어

https://council.sejong.go.kr/pxdo/councilTerm.xdo?gtid=&page=9&idx_num=&f_idx=%EC%95%84&f_word=&keyword=

 

 

영장의 종류 _영장의 종류에는 다음과 같은 것들이 있습니다. 체포영장, 구속영장, 압수·수색영장, 소환장, 감청영장.

영장은 법원이나 법관이 사람이나 물건에 대해 체포, 구금, 수색, 압수 등의 명령이나 허가를 내리는 문서입니다. 영장은 크게 검사의 신청에 의해 발부하는 허가장과 법관이 신청 없이 발부하는 명령장으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영장과 관련된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영장은 헌법이 체포, 구속, 수색, 압수 등에 필요로 하고 있습니다.

영장을 청구할 권한은 헌법상 검사에게만 부여되어 있습니다.

경찰은 검사에게 영장을 청구할 것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영장을 위반하여 수집된 증거는 위법수집증거배제법칙에 의해 유죄의 증거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구속영장의 경우 실질심사도 거쳐서 발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