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항공과 법 : https://m.blog.naver.com/PostList.naver?blogId=easyworldeasylife&tab=1
교육과정명 | 교육기간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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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LAS & MARPOL 협약(기본 및 검사사항) | 08.27 ~ 08.2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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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어사전 - IMO 전문 용어집 https://www.imokorea.org/notice/imo_glossary.asp
- IMO협약의 회의 종류 https://www.imokorea.org/board/board.asp?B_ID=conference_result&depth1=assembly&depth2=
- 협약,규약,의정서,결의서,회람문서 : pdf 참고
- polar code :The International code of safety for ships operating in polar waters (Polar Code) covers the full range of design, construction, equipment, operational, training, search and rescue and environmental protection matters relevant to ships operating in the inhospitable waters surrounding the two poles.
- mou & convention ??? : https://m.blog.naver.com/easyworldeasylife/222547754835
조약 (Treaty)
- 가장 격식을 따지는 것으로 정치적 외교적 기본관계나지위에 관한 실질적 함의를 기록
예) 한·러시아 기본관계에 관한 조약(1993), 한 인도 범죄인 인도조약 (2005)
규약(Covenant) / 헌장(Charter) / 규정(Statute)
·주로 국제기구를 구성하거나 특정제도를 규율하는 국제적 합의에 사용
예) 국제연맹규약, UN헌장, 국제사법재판소(ICJ)규정 등
협정(Agreement)-·비정치적인 전문적·기술적인 주제를 다루는 경우
예) 한·호주 자원협력협정(2005)
협약 (Convention)-양자조약에서 특정분야 기술적사항에 관한 입법적 성격의 합의에 사용
예) 한 요르단 이중과세방지협약(2005)
- 국제기구 주관하에 개최되는 국제회의 또는 외교회의에서 체결하는 다자조약에 사용
예) 담배규제기본협약(2005)
의정서(Protocol)
- 기본적인 문서에 대한 개정 또는 보충적인 성격을 띄는 조약에 사용
예) 한 루마니아 경제과학기술협력협정 개정의정서(2005), 제네바 제
협약에 대한 추가 및 국제적 무력중들의 희생자 보호에 관한 의정서(1949)
교환각서(Exchange of Notes)-·조약의 서명절차를 체결주체간의 각서교환으로 간소화함으로써 기술적 성격의 합의에 있어 폭주하는 행정수요에 부응하기 위해 사용
예) 한 칠레 사증면제 교환각서(2004)
양해각서(Memorandum of Understanding)- 이미 합의된 사항 또는 조약본문에 사용된 용어의 개념을 명확히 하기 위해 당사자간 외교교섭의 결과 상호 양해된 사항을 확인 기록하는 경우에 사용/·최근에는 독자적인 전문적·기술적 내용의 합의에도 많이 사용
예) WTO DDA 국제신탁기금 출연에관한 한-WTO 양해각서(2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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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MO문서 - 작업문서(working papers), 의제문서(meeting documents)
- 결정문서: 결의서(resolutions) , 회람문서(circulars)
- IMO문서의 검색: IMO 홈페이지
1. IMO 홈페이지 - http://www.imo.org
-각종 협약의 현황, / Resolution 및 IMO간행물 등에 대한 정보조회
2. IMO DOCS 웹페이지 - http://docs.imo.org
각종 회의관련 문서(의제문서, 결과문서, 작업문서등) 및 회람문서(circular)등에 대한 정보
3. IMO 포럼 홈페이지 - http://www.imokorea.org
각종 회의관련 의제검토 및 결과보고 등에 대하여 정보조회 전문가로 등록
4. KR-CON 홈페이지 - http://krcon.krs.co.kr
각종 협약, 결의서, 회람문서 등에 대하여 검색 및 조회 KR-CON구입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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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요 해난사고와 국제협약의 변천_ 1. 사고개요(사고 발생일, 사고 장소, 사고 종류, 선종, 인명재산 손실, 사고원인 / 2. 사고이후 국제협약의 변경 / 3. 참고사항으로 동영상 및 URL 제공
- JETTISON 사고유형 ?
제티슨(Jettison)이란 한마디로 '버려라.’이다. 제티슨의 사전적 의미는 '필요없는 것을 버리다'이 다. 해상운송에서 제티슨(Jettison)은 짐을 실은 배가 항해중 풍랑, 좌초, 화재등 더 이상 항해를 지속할 수 없는 위기상황에 처해 짐을 버려 배를 가볍게 만드는 행위를 뜻하는 전문용어다. 짐 을 버린덕에 가벼워진 배는 위기상황을 피할수 있고 결론적으로 다른 화물과 배는 안전하게 항 해를 마칠수 있게 된다. 불가항력이지만 비지니스에 중요한 포인트로 작용하는 운송에서 발생 할 수 있는 최악의 사고는 제티슨(Jettison)으로 대표되는 공동해손(General Average) 이다. 배나 항공기가 난파 위기에 처했을 때 극약처방으로 승객의 생명을 제외한 아무리 값비싼 물건이라 도 버리는 게 원칙이다. 2차 세계대전 때 노련한 함장도 이 원칙을 지켜 최악의 참사를 막을 수 있었던 것이다. 비행기도 비상착륙 전에는 반드시 '제티슨'을 한다. 항공유를 모두 공중에 쏟아 부어야만 불시착에 따른 화재나 폭발 가능성이 낮아지기 때문이다. 제2차 세계대전이 한창이던 1944년 12월 18일 미 해군 주력 기동함대가 필리핀 인근 해역에서 잘못된 기상정보로 태풍의 눈 에 갇혔다. 가랑잎처럼 흔들리는 거함들이 동반침몰할 위기였다. 이때 노련한 함장이 명령을 내렸다. "갑판 위의 무엇이든 바다에 던져라." 대포와 식량 등 무거운 것들이 마구 배 밖으로 버 려졌다. 전복을 막기 위한 최후의 선택이었다. 이 덕분에 그나마 최악의 참사는 피할 수 있었다. ('날씨가 바꾼 전쟁의 역사', 에릭 두르슈미트) 국제해상보험업계가 이런 폐기물을 '젯섬 (jetsam-The part of a ship, its equipment, or its cargo that is cast overboard to lighten the load in time of distress and that sinks or is washed ashore.)'이라 따로 분류할 만큼 뱃사람들에겐 익숙한 용어다. 우리의 삶도 '제티슨' 해야 한다. 많으면 복잡하고 어지럽다. 복잡하고 어지러우면 스트레스가 쌓인다. 스트레스가 오면 건강, 일, 생활 모든 것이 힘들어진다. 지금 힘들다면 너무 많이 생각한다는지, 너무 많은 일을 하기 때문에 힘든 것이다. 조금은 내려놓고 버릴 줄 알아야 한다. 버리면 위기를 극복할 수 있다. 버 리면 새롭게 시작할 수 있다. 공동해손은 제티슨의 행위로 희생된 화물의 물질적, 금전적 손해 를 살아남은 선박과 화물의 소유자들이 분담해서 지불하는 행위를 뜻한다.
- 선급의 협약업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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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ARPOL 이란?
기름에 의한 해양 오염의 규제 조치로서 1954년의 해양 오염 방지 협약이 있었으나 선박으로부터 배출되는 오염
물질을 규제하기 위하여 1973 해양 오염 방지 협약이 채택되었다.
그 후 이 협약은 1978년 의정서에 의해 수정되었고 그 부속 I 은 1983년 발효되었다.
따라서 73 협약과 78 협약 의정서를 합하여 73/78 MARPOL이라 부르며 부속서에는 설비 요건 등에 관한 기술적인 사항을 규정하고 있다.
- MARPOL 협약
1. 선박에서 발생하는 해양오염물질?
교육목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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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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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국제협약-기국주의-입항국주의
3. MARPOL 개정을 초래한 선박사고를 연대별로 열거하고 선종, 사고 연월일, 사고 발생지역, 사고 이유,해양오염물질, 인명 및 재산상 피해사항, 방오시스템, 기타 대책방안을 제시해줘.
4.
- IOPP
- KR-CON check list
KR-CON is a database of IMO instruments that includes a check list function. The check list function allows users to input a ship's specifications and then view inspection-related information.
KR-CON is operated by the Korean Register and is available on the web, as a mobile app, on USB, or as a web installation for offline use. Users can access the database by purchasing KR-CON S/W and registering as a member on the KR-CON website. Once logged in, users can search for information using keywords or a tree view menu. They can also use the database to:
- Find IMO agreements, codes, resolutions, and circulars
- Search for regulations that apply to specific ships based on input conditions
- View IMO-related meeting documents and conference results
- Review summaries of IMO regulations by date of effect
- Narrow search results using criteria such as ship type, contract date, and construction date
- 기름오염방지설비
Oily Water Separator (유수분리기)-유분농도 100ppm 이하로 배출되도록 설계된 사양 (1998.7.6일까지 현존장치로 허용)
Oil Filtering Equipment (기름필터링장치): 유분 농도 15ppm 이하로 배출되도록 설계되어 필터, 또는 분리기와 필터의 조합으 로 이루어진 사양
Res.MEPC.393(X), Res. MEPC.60(33)
Bilge Separator (빌지분리장치): 상기 사양에 추가하여, 기관실에서 일반적으로 사용되는 산화제(agent), 유화제 (emulsifier), 용제(solvent)나 계면활성제(surfactant)에 의하여 기름이 에멀전 상태 인 빌지(emulsified bilge water)을 여과하여 15ppm 이하의 상태로 배출할 수 있는 사양- Res.MEPC.107(49)
기름오염방지설비는 선박 내에서 발생하는 기름의 배출을 방지하기 위한 설비입니다. 선박의 소유자는 해양환경관리법 제26조제1항에 따라 기름오염방지설비를 설치해야 합니다. 기름오염방지설비의 설치 기준은 선박의 기관구역과 화물구역에 따라 다르며, 선박의 건조 시기와는 관계없이 설치해야 합니다.
기름오염방지설비의 설치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 기관구역이 없는 부선 또는 합계출력 1470㎾(2,000PS) 미만의 기관이 설치된 부선으로서 선저폐수를 해양에 배출하기 위한 배출관장치가 설치되어 있지 않은 경우, 가목부터 마목까지의 대상선박에 요구되는 장치를 설치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기름오염방지설비와 폐유저장을 위한 용기의 설치 및 비치 기준은 별표 7과 같습니다.
- 기름오염방지설비는 별표 8의 기술기준에 적합하게 유지 및 작동되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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