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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이터 3법이란?빅데이터 산업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개인정보 범위를 확대하고 분산된 규제 권한을 일원화 (2018년 11월 발의, 2020년 1월 9일 국회 통과)
(1) 개인정보법(개인정보보호법): 기존 과기정통부
(2) 신용정보법(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금융위원회
(3) 정보통신망법(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에 관한 법률):
기존 행정안전부 주요 내용
(1) 가명 정보 도입 등을 통한 데이터 활용 제고
개인을 알아볼 수 없도록 처리된 가명/익명 정보 개념 도입
가명정보는 통계작성, 과학적 연구, 공익적 기록보존 목적으로 정보주체의
동의없이 처리 허용 (EU GDPR 반영)
익명 정보 는 회사 및 기관에서 제한없이 자유롭게 활용
서로 다른 기업이 보유하고 있는 가명정보를 보안시설을 갖춘 전문기관에서 결합
(2) 동의없이 처리할 수 있는 개인정보의 합리화
• 수집 목적과 합리적으로 관련된 범위 내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개인정보의 추가적인 이용·제공 허용
(3) 개인정보의 범위 명확화
• 개인정보 중 다른 정보와 쉽게 결합해 특정 개인을 알아볼 수 있는 정보의 판단 기준 신설
• 시간 비용 기술 등 모든 수단을 합리적으로 고려할 때 다른 정보를 사용해도 더 이상 개인을 알아볼 수 없는 정보(익명정보)의 법 적용 배제 명확화
→ 개인정보 처리자 책임 강화: 특정 개인을 알아보는 행위시 과태료, 형사처벌, 과징금
(4) 개인정보 보호체계 일원화
"개인정보보호위원회' 국무총리 소속의 합의제 중앙행정기관으로 격상 •
행정안전부와 방송통신위원회의 개인정보 보호관련 기능 전부와 금융위원회의 일반상거래
기타 의견
기업 조사·처분권을 개인정보보호위원회로 이관 해 감독기구 일원화
개인정보보호법과 정보통신망법의 중복규제를 정비해 법체계를 '개인정보보호법 으로 일원화
• 개인정보
도둑법: 익명이지만 개인정보 보호의 수준이 낮아져 주권 침해 우려
다양한 방법으로 분석하면 개인 식별이 가능
전문기관에 대한 사회적 합의가 부족
• 블록체인
기반 탈중앙화 신원인증인 DID (distributed Identity) 활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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빅데이터(Big Data)란?
• 데이터의 크기에 초점을 맞춘 정의 (McKinsey, 2011)
빅데이터 활용 공급망관리-일반적인 데이터베이스로 저장, 관리, 분석할 수 있는 범위를 초과하는 크기의 데이터→ 기존 정보 시스템으로는 정보 처리 제약
• 업무 수행의 효율성에 초점을 맞춘 정의(International Data Corporation (IDC), 2011)
다양한 종류의 대규모 데이터로부터 저렴한 비용으로 가치를 추출하고 초고속 수집, 발굴, 분석을 지원하도록 고안된 차세대 기술 및 아키텍처
• 비즈니스 혁신에 초점을 맞춘 정의 → "SCM 빅데이터” 등
빅데이터 제약의 극복을 통하여 기업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한 혁신 사상 및 기법
사회, 문화, 정치 등의 이슈로 부각 (Economist, Gartner, McKinsey, NY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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빅데이터 혁신사례
1. 예측
포드자동차-운전자의 이동이력 분석, 운전자의 목적지 예측, 최적 연료배분 제안
구글-검색어 분석으로 정부보다 2주 빨리 독감 유행을 예측
다음소프트- 서울시장 보궐선거 트윗점유율 분석, 트위터를 통해 본 한국인들의 기분
아마존-고객의 온라인상 흔적 토대 고객 취향 분석, 상품구매 등의 행동 예측
2. 감성분석
기아자동차-운동 경기 시청 도중 사람들이 자동차에 대하여 나누는 텍스트 내용 분석
3. 생산성향상
네슬러- 페이스북 등에서 고객이 원하는 맛을 선택하게 하는 투표를 실시
월마트-점포별 재고량, 시간당/일당 판매량 등의 세세한 정보 확인
4. 개인화,맞춤화
ING-데이터 통합으로 더욱 효율화된 맞춤화
야후, 다음- 소셜 미디어 분석과 맞춤화
프로그레시브- 차량내 운행기록장치를 통하여 운정형태를 보험회사에 전송, 가입자 맞춤 서비스 제공
5. 위치정보
NTT도코모- 모바일 데이터를 활용해 시간 단위로 인구변화 추적, 네트워크 고지
6. 의사결정
P&G-200테라바이트에 달하는 전사 빅데이터를 실시간 분석하여 글로벌 시장상황 즉시 파악 및 의사결정
ZARA- 판매 데이터를 바탕으로 어떤 시점에 어떤 상품이 어떤 매장에 진열되어야 하는지 실시간으로 분석
7. 비즈니스창출
스파크드- 네델란드에서 소에 센서를 장착하여 식사량, 운동량 파악
온스타와- 원격 측정 데이터를 이용하여 이동거리가 짧은 운전자에게 낮은 보험 프리미엄을 부과
구글- 무인자동차의 차량운행정보, 실시간 교통상황, 이용자의 운행패턴 수집
필스-K-기업이 자사 이미지에 부정적 영향을 실시간 파악해 원인 분석
애플-시리 센서 데이터를 기반으로 개인비서 역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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